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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투자비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세제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연도에 현행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5,
중소기업 100분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에서
대기업 100분의 15, 중견기업 100분의 20, 중소기업 100분의 25로
세액공제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반도체 공장 입지조건 개선에 나서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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