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반도체 초격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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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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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된 내용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시 필요한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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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경제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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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일대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 행정 절차 등으로 착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날 인수위는 투자 발표 후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중앙정부로 한데 모아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마침 전날 구미 폐공장을 찾은 윤 당선인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을 들고 기업 만들러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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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AI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석·박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비전공자가 전공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반도체 관련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서울경제